400조원 이상 러 중앙은행 자산 압수 등에 유보 입장
(서울=연합뉴스) 유철종 기자 = 서방이 해외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압수해 전쟁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이용하자는 우크라이나 정부 측 제안에 주저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와의 어떤 평화 정착 방안도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배상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서방 동맹국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배상 자금으로 해외에 동결된 러시아 국가 자산 3천억 달러(약 418조원) 상당을 압수해 이용하도록 하는 국제배상제도 수립의 기반이 될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6월 미국과 동맹국들이 해외에 있는 300억 달러의 러시아 지도층 자산과 3천억 달러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법무차관 이리나 무드라는 지난주 런던을 방문해 영국 외무부와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이에 앞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선 영부인 올레나 젤렌스카와 함께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
은행가 출신의 무드라 차관은 배상 문제의 법적·정치적 논의를 주도하면서 독일, 프랑스, 벨기에, 미국 등과의 협상을 이끌고 있다.
이에 앞서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지난 7월 초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데 7천500억 달러(약 1천45조원)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중 3천억∼5천억 달러는 전세계에 동결된 러시아 정부나 올리가르히의 자산으로 충당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 일부 유럽 국가 재무장관들도 지난 5월 말 유럽연합(EU)에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 동결 자산을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마을을 재건하는 데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최근 스트라스부르 회담 이후 유럽평의회 각료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배상 원칙을 지지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측의 구체적 제안에 대해선 미온적인 반응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각료들은 "첫 단계인 피해 등록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제배상제도를 마련하자는 우크라이나의 제안에 관심을 두고 주목했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 지지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러시아 자산 몰수를 통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배상은 현 미국 법률 아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일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국도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이 단순히 동결되는 것을 넘어 배상용으로 전용될 경우 해외에 있는 모든 서방 국가 자산들도 쉽게 압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과 EU 제재법은 각국이 러시아 중앙은행과 올리가르히(과두 재벌)들의 자산 동결을 허용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펀드로의 일방적 이전은 물론이고 영구적 압수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물론 일각에선 역사적으로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에 대한 배상 소송, 미 대사관 인질 사건에 대한 이란의 배상, 최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 자산 압류 등을 근거로 러시아 국가 자산 압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미국에서도 2001년 9·11 테러 이후 대통령에게 외국의 위협에 대응해 외국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넓은 재량권을 부여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개정안 등을 우크라이나 사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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