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SCG 재가동 첫 회의…"北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정치·군사적 의지"
"美, 미사일방어능력 설명…본토 위험 차단하며 한국에 확장억제 제공 가능"
"상황에 따라 어떤 전략자산 배치를 정례화·적시에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국 정부는 4년 8개월만에 재개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통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포함한 미래 핵 위협과 도발에 대응할 강력한 수단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차관급 EDSCG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정치적, 군사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이 북핵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 차원에서 전략자산 등을 활용하는 과정에 한국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도록 하는 데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부 당국자와의 일문일답.
-- 미국의 전략자산 활용 결정에 한국이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나.
▲ 미국이 그런(전략자산 활용)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목소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느냐는 확장억제를 계속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다. 우리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했고 진전을 보는 과정에 있다.
-- 미국이 전략자산을 추가로 배치하게 되나.
▲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자산을 어떻게 추가 배치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어떤) 전략자산 배치를 정례화하고 적시적으로 할 것인가 논의가 있었다.
--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하나.
▲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이 어떤 확장억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에 군사·정치·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압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 그러면 어느 경우에 미국이 핵으로 북한의 핵위협이나 핵공격에 대응하나.
▲ 1차 EDSCG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에 개최했고 2차는 6차 핵실험 실시 이후 개최했다. 이번에는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아직 이뤄지기 전에 선제적인 확장억제 협의를 했다. 그 자체가 양국이 추가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겠다는 정치적, 군사적 의지를 보여준다.
--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뭔가.
▲ 핵전략은 말하는 순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고, 잘못하면 공세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가급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핵보유국의 기본적 운영방침이다. 이 표현이 가진 의미는 충분히 해석 가능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경고하는 의미를 갖는다.
--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핵 능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과연 미국이 본토를 공격받을 위협까지 고려해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인가.
▲ 미국이 서울을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포기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으로 이해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미사일방어 역량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확장억제가 작동된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한국 대표단이 이번에 미사일방어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이 본토 방어와 관련해 자신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브리핑했고 미국에 대한 핵 위험을 차단하면서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논의를 했다.
-- EDSCG가 북한의 핵 도발을 막는 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
▲ 이번 회의가 추가 핵실험을 억제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핵실험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전적으로 북한 지도부의 결정 사항이다. 다만 EDSCG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억제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 한미 간에 이런 회의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는 다른 행보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보나.
▲ 담대한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 성명에도 미국의 지지 입장이 포함됐다. 담대한 구상과 대북정책의 기본 요소는 '3D'다. 첫째는 억제(deterrence)다. 북한 도발이 억제된 상태에서 그다음 단계로 핵 포기를 설득(dissuade)하는 것.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진전된 관계를 만드는 외교(diplomacy)로 간다.
따라서 EDSCG 같은 억제와 함께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정책의 양면이자 하나의 패키지다. 한반도에서 상황 자체가 억제되지 않으면 외교를 통한 비핵화 협상이 이뤄질 수 없다.
-- 성명에 한미가 우주, 사이버 영역 협력을 강화하고 공조를 증진한다고 돼 있는데 그 의미는.
▲ 군사적으로 보면 핵무기를 사용한 다음에 대응도 중요하지만 소위 발사 이전에 비물리적 방식으로 차단하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능력이 중요하다. 우주, 사이버, 전자기 이런 부분 협력이 그것과 직결된다. 한미 모두 각자 고유 분야에서 앞선 기술이 있고 우주, 사이버, 전자기 협력을 강화할 때 전통적인 군사능력을 넘어 미래 첨단 과학기술 군사력을 갖추는데 도움 될 것이다.
--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국의 도전과 대만해협을 언급했는데 이와 관련한 한미 공조도 논의했나.
▲ 네 시간 반 회의 중 앞부분은 안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는데 그런 부분에 포함해서 논의됐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이번 회의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 위협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논의한 것이라 그런(중국) 부분이 공동성명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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