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귀분석에서 정확성 떨어지는 변수 사용…계산식 공개는 안 해"
"추계 담당 직원 매년 바뀌어…면밀한 통계적 검토·검증 안돼"
세수추계 오차로 국채발행 늘고, 이자 비용도…"소통부족도 한몫"
기재부 "추계 모형·방법 개선했다…앞으로도 검증 강화"
(서울·세종=연합뉴스) 한혜원 김다혜 기자 = 기획재정부가 한 해 세금을 얼마나 걷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계산하는 '세수 추계'를 하면서 기준 지수를 잘못 사용하거나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는 등 예측력이 떨어지는 계산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2019년 세수 추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도 국회나 외부 회의체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잘못된 계산식이 제때 고쳐지지 않았다.
들어올 돈을 실제보다 훨씬 적게 잡은 탓에 나랏빚인 국채 발행은 불필요하게 늘어났다.
국채 발행을 관리하는 것도 기재부 몫인데, 기재부 내부 국고국과 세제실 사이 소통 부족으로 과다 발행이 방치됐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 "독립변수 과다 설정 등 예측력 떨어져"
세수 추계는 정부가 한 해 세금을 얼마나 걷을지 예측하는 작업으로, 국가 재정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된다.
그런데 2018년에는 당초 기재부가 내놓은 세수 추계보다 25조4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혀 오차율이 9.5%에 달했으며 작년에는 61조3천억원, 21.7%에 달하는 역대 최대 오차가 벌어졌다.
이에 감사원이 2017년 이후 평균 10% 이상 오차가 발생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의 추계 모형을 들여다본 결과 각 세목의 독립변수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예를 들어 토지가격지수와 주택가격지수는 각각 결과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도 영향을 줘 결과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데도 기재부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추계를 할 때 두 지수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재부는 양도세와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변수를 너무 많이 독립변수로 설정해 각 독립변수 간 영향을 미쳐 예측력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모형 상 계수의 부호(+, -)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해마다 바뀌는데도 그 이유를 검증하거나 보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 정확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수를 계산할 때는 부동산 가격 상승효과만 반영되고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는 효과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작년 7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정확한 세수 추계를 다시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기재부는 국세청에서 해당 시점까지 실제 국세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자료를 받아보는 대신, 이전 본예산 추계를 할 때와 같이 회귀분석 모형을 쓰거나 과거 5년간의 수납액 평균금액을 토대로 추산을 했다.
기재부는 이런 계산을 거쳐 작년 세입이 314조3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해 본예산 예측 규모인 282조7천억원보다 31조6천억원 상향조정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보다도 약 30조원이 더 걷혀 실제 국세 수입이 344조1천억원에 달했다.
이 때를 놓친 탓에 국채 발행 규모가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등 재정 운용 비효율로 이어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 "담당자 매년 바뀌고 검증 부재…국고국-세제실은 '불통'"
감사원은 이처럼 부정확한 추계 모형이 계속 쓰인 원인으로 "기재부 세수 추계 담당자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바뀌어 면밀한 통계적 검토·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기재부는 국회 등 외부에도 추계에 활용한 거시 경제 변수만 공개할 뿐 추계 방식 등은 공개하지 않아 외부 검증 절차가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미 세수 추계 오차로 국회와 언론의 비판을 받고 2019년 2월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만들었으나 기재부는 이 회의에 추계모형에 쓰는 변수만 공개하고 추계 방식이나 도출 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과다한 국채 발행이 최종 실행까지 된 데는 기재부 내부 소통 문제도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2차관 소속인 국고국과 1차관 소속인 세제실 사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전 계획 그대로 국고채가 과다 발행됐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 계정으로 관리하면서 부족한 재원은 국고채를 발행하는 등으로 조달해 국고금을 운용한다.
감사원은 작년 전체 월말 통합계정 평균잔액이 16조2천억원에 달하는 등 통합 계정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도 기재부가 국고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등의 계획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작년 7∼9월 추가 발행된 22조원 규모 국고채라도 발행을 중단했다면 1천415억원의 이자 비용이 절감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고국은 세제실이 예상한 세입 규모와 다르게 상당한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이 현상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 것인지 자체 검토하거나 세제실에 분석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국고금 운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세입 경정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는 개선된 추계 방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 세입예산안 편성 때는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해소한 추계모형을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추경 때 세입 실적 자료 활용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올해 2차 추경부터 세수 추계에 3월까지의 세수 실적과 진도비, 법인세 신고실적 등을 반영하는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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