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8년 종료 시점 논란 결론…또 한 번 구제 여부 주목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임기 논란으로 직무가 정지된 쁘라윳 짠오차(68) 태국 총리의 운명이 오는 30일 결정된다.
14일 방콕포스트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태국 헌법재판소는 오는 30일 쁘라윳 총리 임기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로 확정했다.
임기를 둘러싼 논란 끝에 헌재 판결에 쁘라윳 총리의 정치적 생명과 정국의 향방이 갈리게 됐다.
야권은 지난달 헌재에 쁘라윳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을 판단해달라며 판결 전까지 총리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야당의 청원을 받아들여 쁘라윳 총리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며, 쁘라윳 총리는 국방장관직만 수행 중이다.
쁘라윳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이던 2014년 5월 22일 쿠데타를 일으켜 같은 해 8월 24일 총리직에 올랐고, 이후 2019년 총선을 통해 집권을 연장했다. 군정이 2017년 개정한 헌법에 따르면 총리 임기는 최장 8년이다.
야권에서는 2014년 쿠데타로 총리 자리에 오른 시점부터 계산하면 8월 24일 총리 임기가 끝났다고 주장한다.
여권은 쁘라윳 총리가 2017년 개헌 이후 새 헌법 체제하에 총선을 거쳐 총리로 취임한 2019년 6월 9일부터 기산하거나, 새 헌법이 공포된 2017년 4월 6일부터 따져야 한다고 반박한다.
쁘라윳 총리는 2020년 12월에도 총리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으나 헌재에서 '면죄부'를 받아 구사일생했다.
당시 야당은 쁘라윳 총리가 전역 후에도 군 관사를 사용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에 앞서 2020년 2월에는 현 정권과 군부에 '눈엣가시'였던 야당 퓨처포워드당(FFP)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그동안 '친정부적 판결'을 내놓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여권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여론은 쁘라윳 총리에 등을 돌리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쁘라윳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답변이 우세했으며, 차기 총선과 관련해서도 그의 지지율은 10%대 초반에 그치고 있다.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80.3%는 총리 권한대행인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가 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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