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 위한 규제 개선' 상의 세미나…"배출권시장 정상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탄소중립 정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탄소중립 투자 규모가 2030년 5조달러(약 6천9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과제로 배출권가격 급등락시 정부 개입 기준 명문화, 전력 소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등을 꼽았다.
발표자로 나선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 가격이 낮고, 가격 변동성이 크며, 거래량이 빈약한 수준"이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비용적으로도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감축 목표를 반영한 배출상한을 설정하면서도 감축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기업의 감축투자 유인 방안으로는 세제·금융지원, 핵심 감축기술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세미나에서는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에만 맡길 경우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식 고철연구소장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등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선물시장·금융상품을 도입할 경우 배출권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기업이 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거래 기반과 관련 보험, 계약 시장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진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RE100(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용 발전사업 촉진, 원활한 재생에너지 거래기반 마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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