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일 LA서 장관회의 후 성명 채택…명시적인 중국 견제는 없어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어하려고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14개 참여국이 세부 협상 의제에 합의했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8일부터 9일(현지시간)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IPEF 장관회의에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분야(pillar)의 협상 목표를 담은 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IPEF 첫 대면 회의는 분명한 성공"이라며 "14개국이 모여 참여국 모두의 경제 기회를 창출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지속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무역 분야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권 선언을 바탕으로 노동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무역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경 간 안전한 데이터 유통, 신흥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 등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모색한다.
국가 안보와 보건에 중요한 핵심 품목을 지정하고 관련 공급망 강화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참여국이 중대한 공급망 차질을 겪으면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함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참여국들은 공정하고 개방된 시장과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무역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청정에너지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개발도상국을 고려해 청정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국가 간 기술협력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유엔반부패협약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을 준수하고 세제 행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투명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USTR은 IPEF는 참여국 경제의 회복력, 지속가능성, 포용력, 성장, 공정성, 경쟁력을 개선할 것이며 역내 협력, 안정, 번영, 개발,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는 "우리 의도는 이제 파트너들과 각 분야 협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장관급 회의 이후 첫 대화 라운드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IPEF를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날 성명에 명시적으로 중국을 겨냥했다고 볼만한 내용은 눈에 띄지 않았다.
첫 장관급 회의인데다 다른 참여국 다수가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성명에는 미국, 한국, 호주, 브루나이,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4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14개국은 함께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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