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무역·공급망 등 4대 분야 협상 과제 집중 논의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장관급 회의가 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됐다.
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IPEF 회원국 14개국에서 장관급 정부 대표가 참여해 ▲ 무역 ▲ 공급망 ▲ 청정 경제 ▲ 공정경제 등 IPEF의 4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 범위와 의제 등을 논의한다.
IPEF는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 계기에 일본에서 출범했으나 당시에는 총론적인 개념만 제시됐으며 각 분야에 대한 세부 협력 방안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참가국 정부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분야별 집중 토의를 통해 영역별로 어떤 내용을 갖고 앞으로 실무 협상을 할지를 정하게 된다.
이어 9일 폐회하면서 논의 내용을 정리, 공식 협상 착수를 알리는 장관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회의에서 "이번 장관급 회의는 IPEF가 토의에서 실행을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는 다음 단계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우리는 함께 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일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 핵심 제품 공급망의 안정성 및 탄력성 증진 ▲ 청정 에너지기술 전개 가속화 및 녹색 상품·서비스 무역 연관성 제고 ▲ 반부패 및 조세 공약 이행 가속화 등을 분야별 목표로 제시했다.
또 무역 분야에서는 국제 규범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국들은 장관급 회의 이후에 분야별로 실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2023년 11월이 최종적인 협상 타결을 위한 비공식적 시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다.
무역이나 공급망 분야 등에 대해서는 조기 합의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공급망 분야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도체 등을 융통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급망의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 의제가 세부 협상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IPEF는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같은 기존 통상 협력 체제와 달리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시장 접근을 제고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관세 인하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한 미국의 입장에 따른 것이지만,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IPEF의 결속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 IPEF 회원국은 4대 분야를 일괄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참여하고 싶은 영역만 참여하는 시스템이다.
이 때문에 실무 협상에서는 IPEF 참여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을 확보하고 회원국간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몬도 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 한국 정부 대표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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