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갱신주기·자진반납 혜택 연령대 구분해 개선해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부터 교통사고 위험도가 뚜렷이 증가하고, 80세 이상부터는 사고 위험도가 더 가파르게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8일 낸 '고령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안전대책 합리화 방안' 보고서에서 2017∼2021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와 보험사 질병자료를 바탕으로 이처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기간 64세 이하 비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9.7% 감소(18만9천622건→17만1천289건)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9.2%(2만6천713건→3만1천841건)나 증가했다.
연구소가 고령운전자 연령대를 5세 단위별로 구분해 교통사고 위험도(인명피해환산값/사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65∼69세(16.03)는 60∼64세(15.19)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지만, 70~74세(16.94)부터 사고 위험도가 명확하게 차이 나기 시작했다.
이후 사고 위험도를 보면 75∼79세 18.81, 80∼84세 23.18, 85∼89세 26.47로, 80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소는 특히 퇴행성 근시 등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의 발병률이 70세 전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연령대별 사고 위험도를 고려해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65∼69세의 갱신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70∼74세는 현행 5년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주장이다. 또 75∼79세는 현행 3년을 유지하고, 80세 이상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면허 갱신 시 이수하는 교통안전교육 대상 나이는 75세에서 70세로 하향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연구소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 혜택을 연령대별 맞춤형으로 제공해 고위험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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