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은 선진국 수준, 고등교육은 투자 부족…불균형 심각"
정부, 교육세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활용하는 특별회계 신설 추진
KDI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구조 근본적으로 바꿔야"
정부 토론회 개최…시도교육청, 정부·KDI안 모두 반대·반발
(서울·세종=연합뉴스) 차지연 박원희 기자 = 정부가 '고등교육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3류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교육교부금 덕분에 초·중등교육 환경은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고등교육은 수요 증가에도 투자가 부족해 불균형이 심각하기에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7일 기재부와 교육부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에서 주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쓸 수 있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 차관은 "50여년 전 중학교 교육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교부금 제도를 통해 초·중등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기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한국 초등교육 16.6명으로 영국(19.9명), 프랑스(18.8명)보다 적고 중등교육 12.1명으로 미국(15.2명), 일본(12.2명), 영국(17.3명), 프랑스(13.0명)보다 적은 수준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했다.
이어 "반면 고등교육 수요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도 고등교육 투자는 2023년 예산안 기준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해 초·중등과 고등교육 재정투자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고등교육 1인당 지출액이 초중등보다 낮은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그리스·콜롬비아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2018년 기준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등은 OECD 평균 대비 132% 수준이지만, 고등교육은 66.2% 수준이라는 게 최 차관의 설명이다.
최 차관은 "이런 불균형은 향후 저출산에 따라 더욱 가속할 전망으로, 전문가·교육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교육재정 개편 논의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약 50년 전에 짜여진 지금의 교육 시스템을 이대로 가져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2류 국가, 3류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참으로 아찔한 상황"이라며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을 창의력에 방점을 두고 융합해야 한다. 오늘 교육재정 논의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국세 일부를 활용한 교부금 제도는 열악한 재정 속 급증하는 학령인구의 교육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나 2022년 우리 교육 여건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며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확충한 재원을 지방대학에 지원해 지역발전 거점을 키우고 첨단기술 인재 양성 등 고등교육 당면과제에 효과적으로 투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교육교부금과 내국세의 기계적 연동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정부 개편안은 여전히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으로 보내도록 돼 있는 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교부금 일부를 떼어서 뭔가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논의가 중단된다면 또다시 재앙이 된다"며 "강력한 정책 리더십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도교육감 선출제도 폐지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국가 전체보다 교육계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교육감을 선출하거나 시도지사가 교육전문가 중 교육감을 임명하는 형태로 해 동일한 행정구역에 동일한 지배구조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와 KDI 의견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은 "시도교육감들은 '동생 예산을 뺏어 형 예산을 주겠다'는 논리가 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느냐에 강한 불만과 문제의식이 있다"며 "고등교육 재원 부족 문제는 동의하지만, 교부금을 축소해 그 예산을 빼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국세를 통해 책임지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