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자간 협의채널 신설해 논의 지속해야"…美의회 차원 관심 당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방한 중인 미국 하원의원단과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체 취지가 기후 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확대 등에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기차 세제 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련 조항은 WTO(세계무역기구)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제통상규범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양국 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며 "한미 양자 간 협의 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아울러 "미국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며 "이달 미국 방문 시 미국 정부 및 의회와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미 의원들은 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등 소속 의원 9명으로 구성됐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현대차와 기아는 현재 아이오닉5와 EV6 등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어 미국 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IR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총력 대응하고 있다.
산업부·기획재정부·외교부 실·국장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이 지난달 말 미국을 다녀온 데 이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IRA 고위급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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