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 판정 결과에는 "유감이며 대응 잘해야"
"필요하면 중소기업·자영업자 추가 금융지원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오주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 조치가 도마 위에 오르자 언젠가는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5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함께 개최한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필요성에 대해 "언젠가는 논의돼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면서 "언제까지 갈 수는 없지만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추석 전후로 부동산 관계 부처가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회의와 관련해 정확히 들은 게 없다"면서 "다만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 없으니깐 어쨌든 한번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쯤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이 회의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해제 조치가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최근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되면서 일각에선 시장 경착륙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론스타에 약 2천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내용에 대해서 유감"이라면서 "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고금리 부채 저금리 대환,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새출발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서 필요하면 추가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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