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보고서…"최근 5년간 실질 GDP 11% 넘게 감소, 개혁·개방 필요"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봄 가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사 환자 급증으로 북한 경제가 올해도 회복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조태형 부원장, 김민정·이종민 부연구위원은 5일 '최근 5년의 북한경제 및 전망' 보고서(BOK 이슈노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최근 5년(2017∼2021년)간 대북 제재·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국경 봉쇄의 영향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한은이 추정한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5년간 11.4% 감소했다.
2020년 이후에는 북한의 시장화를 대표하던 경공업과 민간서비스업까지 악화했으며, 북한의 대외무역은 2021년 7억1천만달러로 실질 기준 1955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급감했다.
대북 제재에 의한 외화소득원 차단, 자본재 수입 금지는 북한의 계획 부문 관련 산업의 생산역량을 크게 후퇴시켰으며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국경봉쇄는 시장 부문의 경기를 위축시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방역 우선 방침 아래에 소재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통해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지 않는 국내 완결형 산업체계 구축을 추구했다.
아울러 비공식 시장 활동을 제한하고 북한 사회에 퍼진 남한 문화에 대한 사상적 통제를 강화하며 중앙정부의 경제 장악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보고서는 "봄 가뭄과 5월 12일 이후 코로나19 의사 환자 급증 등 소식은 북한경제가 올해에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며 "북한당국 발표 기준으로 7월 말 480만명에 달하는 의사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방역단계를 완화하고, 교역 재개를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는 것은 북한 경제가 현재 국경 봉쇄하에서는 더 버티기 쉽지 않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현재 난국을 돌파하려면 외자도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체제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저생산성의 덫을 벗어나는 것이 절실하다"며 "이는 곧 체제 전환에 준하는 통 큰 개혁과 개방, 그리고 획기적인 대외관계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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