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으로 미국도 경쟁에 참여…정부간 보조금 정보 공유해야"
"가드레일은 정치적 현실…中견제와 기업경쟁력 유지간 균형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존 뉴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회장은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과 논의 중인 반도체산업협의체 '칩4 회의'와 관련해 "반도체산업의 4개 주요국 간에는 협력할 영역이 확실히 있다"고 말했다.
뉴퍼 회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협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한국 언론 워싱턴특파원단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칩4회의에서 정확히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흥미롭고 우리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칩4회의에서 논의하기를 바라는 분야에 대해 "당연히 공급망 회복력이다. 이미 양자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4개국 간에도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유무역"이라며 "4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이를 통해 2015년에 마지막으로 확대한 WTO 정보기술협정(ITA)을 다시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는 여러 국가의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이 최대한 서로 중복되지 않고 가능한 한 시장원칙에 기반을 두기를 바란다"며 "반도체산업의 근간인 지식재산권(IP) 이행과 보호도 협력이 더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제정한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보조금을 쏟아내는 가운데 보조금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 간 정보공유 등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미 보조금으로 다양한 제조업을 유치한 다른 국가들이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었고 우리(미국)의 제조업은 그냥 계속 무너져갔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야 우리도 경쟁에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반도체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려는 게 아니고 다시 균형을 맞추려고 할 뿐"이라며 반도체지원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뉴퍼 회장에 따르면 미국은 1990년대 세계 반도체의 37%를 생산했지만, 생산비용이 외국보다 25∼50% 비싼 탓에 현재는 그 비율이 12%로 줄었다.
그는 반도체지원법이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둔 것에 대해 "미 의회가 기술 정책에 있어서 중국을 매우 불안하게 여긴다는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미 반도체 지원법에는 미국 내에서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과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되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어 그는 "상무부와 다른 부처가 준비 중인 반도체지원법 시행 지침이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게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 기업이 매출의 35%를 중국에서 얻기 때문에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못하면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어 결국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중국 견제와 기업 경쟁력 유지 가운데) 절묘한 균형이 필요하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의 정책입안자들이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뉴퍼 회장은 한국시간으로 5일 한국을 방문해 삼성과 SK하이닉스,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관계자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아시아 출장으로 7일에는 일본을 찾는다.
SIA는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기업의 99%,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포함해 세계 주요 반도체기업의 3분의 2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뉴퍼 회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대표보, 미정보기술산업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2015년 1월부터 SIA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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