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인플레 부담경감 패키지 129조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독일 정부가 물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650억유로(88조2천억원) 규모의 지원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평상시보다 큰 이익을 낸 에너지기업들의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4일(현지시간) 18시간의 밤샘 마라톤협상 끝에 이 같은 규모의 3차 인플레이션 부담경감 패키지를 채택해 발표했다. 1, 2차 인플레 부담경감 패키지까지 포함하면 독일 정부의 지원 규모는 950억 유로(약 129조원)에 달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많은 돈이 들지만, 꼭 필요한 지출"이라며 "우리나라가 이번 위기를 안전하게 극복하도록 이끌어나가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데, 우리는 모든 걱정을 아주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당신은 절대로 혼자 걷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아무도 혼자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숄츠 총리는 또 신호등 연립정부가 에너지기업들의 초과 이익에 대해 반드시 과세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EU) 또는 독일 정부 차원에서 유럽 전력시장의 특수성에 따라 에너지기업들이 전력가격 급등으로 인해 얻는 통상적인 이익을 뚜렷이 넘어서는 초과 이익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별히 이익을 많이 내는 전력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이익 내지 가격상한제가 도입될 수 있다.
독일 정부는 또 전력 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료 제동장치를 도입한다.
전력 사용에 대해 기본 사용 범위까지는 특별히 인하한 요금을 적용하는 반면, 이를 넘어가면 상한을 두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새 지원패키지에 따라 연금수령자들은 오는 12월 1일을 기해 300유로(40만7천원)를 일괄 지급받는다.
학생들과 직업훈련생도 일회적으로 200유로(27만1천원)를 받는다. 앞선 독일 정부는 취업자에게 300유로(40만7천원) 규모의 에너지가격지원금을 일괄 지급한 바 있다.
주거지원금 지급대상은 415유로(56만3천원)의 난방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독일 정부는 소득이 없는 이들이나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주거지원금 지급대상을 현재 64만명에서 20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열풍을 불러일으킨 9유로(1만2천원) 짜리 대중교통 무제한 티켓의 후속 티켓을 위해 15억 유로(2조원)를 지원한다. 다만, 16개주가 같은 액수를 지원한다는 게 전제다. 후속 티켓은 49∼69유로(6만6천∼9만4천원)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특정 사회복지 수당의 경우 실질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물가상승을 감안해 기본 기초생활수급비는 500유로(67만8천원)로 인상되며, 자녀수당도 내년부터 월 18유로(2만4천원) 인상된다.앞서 독일 정부는 1, 2차 인플레 부담경감 패키지를 통해 모든 취업자에게 300유로(40만7천원)를, 실업자에게 100∼200유로(13만6천∼27만1천원)를 지급하고, 자녀수당으로 자녀 1인당 100유로(13만6천원)를 일괄 지급했다.
또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은 유류세를 인하하고, 월 9유로(1만2천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티켓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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