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자격으로 시찰…헌재에 의견서 제출 "2014년 임기 시작 아냐"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임기 논란으로 직무정지 중인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공개 활동을 재개하며 권력을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4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쁘라윳 총리는 2일 아유타야주를 방문해 홍수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총리 직무정지 이후 첫 지방 방문이다.
그는 매년 폭우로 범람하는 짜오프랴야강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사원과 유적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쌓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총리 직무대행을 맡은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도 이날 남부 끄라비주를 방문했지만 쁘라윳 총리의 움직임에 눈길이 더 쏠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총리 임기 종료 시점을 판단해 달라는 야권의 청원을 받아들이며 판결을 내릴 때까지 총리 직무를 정지했다.
정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쁘라윳 총리가 국방부 장관직은 계속 수행한다고 밝혀 야권의 반발을 샀다.
쁘라윳 총리는 직무정지 직후에는 여론을 의식해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 형태로 국방장관 업무를 보기도 했다.
정부는 임기 논란과 관련한 의견서를 1일 헌재에 보냈다. 헌재는 의견서 제출 기한으로 보름을 줬으나 8일 만에 서둘러 제출함으로써 총리직 연장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했다.
총리 측 법무팀은 의견서에서 임기 논란과 관련해 2014년을 총리 취임 시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임기 시작이 2017년인지 2019년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헌재에 판단을 맡겼다.
야권은 쁘라윳 총리가 쿠데타로 총리직에 오른 2014년 8월 24일부터 따져 임기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한다. 현재 태국 헌법상 총리 임기는 최장 8년이다.
반면에 여권은 쁘라윳 총리가 2017년 개헌 이후 새 헌법 체제하에 총선을 거쳐 총리로 취임한 2019년 6월 9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새 헌법이 공포된 2017년 4월부터 따져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쁘라윳 총리의 임기에 대한 헌재의 최종 결정은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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