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준비금도 법정준비금 설정해 사외 유출 제한 검토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 분야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해약환급금 준비금 신설과 보증준비금의 법정준비금으로 운영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IFRS17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 방안을 논의했다.
IFRS17에 따라 보험 부채를 평가할 경우 보험사에 적립하는 보험 부채가 감소해 해약환급금과 보증준비금이 미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감소한 부채는 자본으로 전환되면서 주주 배당 등으로 사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감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 시 회계상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 잉여금 내 '해약환급금 준비금(법정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정준비금은 주주 배당에서 제외돼 해약 환급금 부족액의 사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는 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세웠다.
기존에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장래에 받은 보증수수료를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해 해약환급금 준비금과 똑같이 법정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사외로 유출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방안을 올해 3분기에 사전 예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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