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인증제 통합·기간제근로 가이드라인 개선 등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는 이른바 '모래주머니' 규제 120건을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총이 해결을 요청한 규제는 ▲ 신산업 ▲ 노동시장 ▲ 환경·안전·보건 ▲ 건설·입지 ▲ 기업 지배구조·경영 ▲ 현장 애로 등 6개 분야에서 발굴됐다.
먼저 경총은 신산업 분야에서 미래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도 통합, 전기차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과체계 개선, 전기차 충전소 전환 관련 세부담 합리화 등을 요청했다.
노동시장 분야에서는 해당 직무와 기업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범위와 재량근로 대상 업무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파견 대상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환경·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재해까지 현장 조사 의무가 적용되는 중대 재해 원인조사 운영 기준을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제기했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현실화와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중복 규제 해소도 건의했다.
이 밖에 건설·입지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내 택배업의 기준건축 면적률 완화와 관광단지 내 기타시설 허용범위 확대, 기업 지배구조·경영 분야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규제의 자산총액 기준 상향과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선, 현장 애로 분야와 관련해선 자금통합관리 한도 상향과 부산 신항내 수출 컨테이너 반입 허용기간 확대 등을 각각 제안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특별연장근로 인가범위 확대 등 노동시장 부문의 개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빠른 처리가 가능한 시행령 과제부터 반드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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