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인권·대만 등 전방위 갈등에 긴장요소 추가
"중국 탓 빈국 피해" vs "미국 오락가락해 국제사회 민폐"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대만 갈등으로 지구 온난화 대응과 관련한 대화를 중단한 것은 양국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잡아준 거의 유일한 협력 관계가 끊어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5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만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미국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포함한 8개 분야 협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탄소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지구 온난화 대응 협력을 중단하면서 가뜩이나 갈 길이 먼 기후변화 대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미국은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 등 가난한 나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중국을 비난했고, 중국은 미국이야말로 그간 일관성 없는 기후 정책으로 오락가락하면서 국제사회에 민폐를 끼쳤다고 받아쳤다.
양국이 그간 기후변화에 협력해 온 것은 사안의 심각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무역분쟁이나 인권문제 등으로 극심한 반목을 이어가던 와중에도 기후변화가 양국 간 대화의 끈을 붙잡아주는 의제가 돼 준 측면도 있다고 WSJ은 짚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전만 해도 기후변화는 악화일로를 걷던 양국 사이에서 드물게 긍정적인 대화 접점이었다는 것이다.
WSJ은 양국이 기후변화 협력을 중단한 것은 두 나라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대화하면서 파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란 희망을 사라지게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친강 주미 중국대사는 대화 중단 결정을 되돌리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미국이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 이후에 다른 의원들도 대만을 방문했고, 중국은 다시 대만 앞바다에서 군사훈련을 하며 위협을 가했다.
양국이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중단한 것이 당장 각자의 탄소 저감 활동을 역행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후변화는 국내적으로도 압박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직 외교관이자 빌라노바대 중국정치학 교수인 데버라 셀리그손은 "양국 간 대화가 막힌다고 해도 각 나라의 탄소 저감 목표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이는 자국 내에서도 필요한 것이기에 정책 당국자들이 계획을 계속 추진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탄소배출 1·2위 국인 두 나라가 대화를 중단했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11월에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내용 등 더욱 과감한 조치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데 차질을 줄 수 있다고 WSJ은 전망했다.
어떻게 해야 대화가 복원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화 참석자의 면면 등을 보면 중국도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WSJ은 평가했다.
양국간 협력이 재개된다 해도 대화가 마냥 순탄하기만 할 순 없다.
올해 들어선 양국의 대화는 각자 처한 문제 때문에 제약된 것이 사실이다.
양국의 협력 관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올해는 워킹그룹 밑에 서브그룹을 설치하는 문제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전했다.
그간 양국의 협상은 기술적인 문제에만 제한됐다고 한다. 교역이나 기술, 공급망 등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다른 주제는 논의 대상이 아예 되지 못했다고 마이클 데이비드슨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전했다.
미국은 기후변화는 그 자체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중국은 다른 문제와 연계하길 원한다.
일례로 미국은 중국이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신장 위구르지역 노동자 착취를 이유로 높은 관세를 메기고 있는데, 중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패널에 부과하는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협력을 중단한 것은 그만큼 양국 관계가 악화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WSJ은 진단했다. 하물며 양국 관계가 최악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도 두 나라의 기후변화 협력은 유지됐다.
셀리그손 교수는 "이젠 기후 문제가 양국의 관계를 끌고 나가지는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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