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WTO규범 위반소지…美진출기업 차별대우 받지않도록 지원"
산업부 통상본부장도 9월초 IPEF 회의차 미국 방문해 의견 전달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권희원 기자 =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수혜 대상에서 한국 업체 차종이 제외된 데 대해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검토해 미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소통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비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는 최대 4천달러(약 524만원), 신차는 최대 7천500달러(약 983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000270]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의제 협의를 위해 다음달 초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때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우리 측 의견도 미 정부에 전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의견 전달 방식은 확정된 바 없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전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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