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성과 배점은 5점에서 확대, 사회적가치 배점은 25점에서 축소
100점 만점 중 절반 가까운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 구성은 원점 재검토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재무 상태를 호전시킨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더 주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개편할 전망이다.
조직·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정비 성과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향을 공개한다.
다음 달 구체적인 경영평가 지표 변경 내용을 발표하기에 앞서, 경영평가 개편의 취지와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 지표별 배점을 조정해 공공성·효율성·수익성이 더욱 균형 있게 평가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경영평가 점수 100점 중 공기업은 5점, 준정부기관은 2점이 만점인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의 배점은 높인다.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 점수는 기관별로 부채비율, 총자산회전율, 영업이익률, EBTIDA(세금·이자·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하기 전 영업이익) 대 매출액, 이자보상비율 등을 평가해 매겨진다.
재무 건전성 유지와 부채감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도 점수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 지표의 배점을 높여 공공기관이 재무 건전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100점 중 공기업은 25점, 준정부기관은 23점이 만점인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비중은 내린다.
이 지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으로 구성돼있는데, 정부는 세부 지표를 분석해 그 취지를 일정 수준 달성한 지표는 배점을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업 환경 변화와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공기업은 45점, 준정부기관은 50∼55점이 만점인 기관별 '주요 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마련한 혁신계획의 이행 성과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혁신가이드라인은 내년도 정원 감축과 간부직 축소,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10% 이상 삭감, 임직원 보수 관리, 민간 경합 기능 축소, 불필요 자산 매각, 1인당 업무면적 축소, 의료비·교육비 등 복리후생 감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사·중복 지표는 축소하는 등 다른 지표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 손볼 전망이다.
현행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 산정과 성과급 지급 방식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영평가 개편 방향과 함께 공공기관 지정기준 등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발표한다.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변경해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줄이고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경영평가와 감독을 담당하고 임원 등 인사도 총괄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 경영평가·감독·인사 권한이 주어진다.
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을 늘려 개별기관, 주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늘려줄 계획이다.
또 기타공공기관 인력·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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