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방문, 펠로시의 결정"…행정부와 무관하다는 바이든
펠로시·미 정부 제재한 中, 출구전략 선택할지가 관건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봉쇄 군사 훈련과 관련해 8일(현지시간) 메시지를 낸 가운데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 정부가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입장을 내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켄터키 방문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의 메시지는 중국의 대만 주변 군사 활동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추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압축된다.
이를 두고 중국이 더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는 우회적인 표현이라는 해석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선 "그건 그의 결정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백악관이 관여할 수 없는 의회 수장의 결정이라는 얘기다.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함이 없는데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구실로 과잉 대응한다고 반박하면서 중국의 군사 행동 중단을 촉구해온 미 행정부의 인식과도 맥이 닿아 있어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무력 시위성 훈련에 대해 완급 조절을 하면서도 어떤 위협에도 겁먹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실제 미국 정부는 중국군의 대만 봉쇄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기간에 필리핀해에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항모 강습단을 체류시켜왔다. 여차하면 투입하겠다는 의지로 비쳤다.
빌 클린턴 미 행정부는 1995년 제3차 대만 해협 위기 때 항공모함 2척을 대만 근해에 집결시켜 중국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까지 나온 만큼 이젠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으로선 서서히 대치 상황을 마무리하는 출구 전략에 들어갈지, 아니면 군사훈련을 지속하면서 대치의 강도를 높일지를 두고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은 의전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린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로 본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대부분 썼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중국은 4일 정오부터 7일 정오까지 대만 영해를 침범한 6개 해역에서 장거리포·미사일 발사 등 실사격 훈련에 이어 8일에는 반(反)잠수함 훈련과 실사격 훈련을 했으며, 대만을 상대로 사이버 군사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5일 펠로시 의장과 그 직계 친족은 물론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재를 하기도 했다.
펠로시 의장과 그 직계 친족에 대해선 중국 입국 금지, 중국 내 자산동결, 중국 기업·개인과의 거래 금지 등의 조치가 담겼을 것으로 보이는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 정부와는 기후변화·마약 관련 협력은 물론 불법 이민자 송환·형사사법·다국적 범죄 퇴치 협력 등을 단절하는 8개 항의 보복 조치도 발표했다.
중국은 아울러 군사훈련 기간에 대만 상공을 넘는 미사일 발사는 물론 항공기와 군함으로 그동안 모호하게 지켜온 대만 해협 중간선을 무력화하고 중국의 영해라는 점을 부각한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기준 또는 관행)'을 설정하기도 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미국 정부 내에선 중국이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는 인식이 있어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도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미·중 대치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는 듯하다.
다시 말해 중국이 몇 발짝 더 내디딘다면 미국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으로서도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할 시기로 보인다.
무엇보다 연말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러설 곳이 없는 바이든 대통령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얻을 게 마땅치 않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대만 봉쇄 군사훈련 등으로 중국 내에서 중화민족주의를 끓게 하는 성과를 낸 시 주석도 '3연임'을 확정할 10월 또는 11월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안정적인 국정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선 중국의 향배를 점칠 수 없다"면서도 "국제사회의 저항을 우려해 출구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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