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관련 '새 관리 옛 장부 외면불가' 中주장에 "옛 장부 있는지 의문"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중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할 때 "지정학적 위험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5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중국 내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이런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분야에서 안보의 영향이 커졌다며 "지정학적 요인에 대해 20∼30년 전보다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이른바 '사드 3불(사드 추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시스템·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은 한국 정부의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중국의 사드 3불 유지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새 정부가 반드시 챙겨야 할 옛날 장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미 이전 정부에서 관련 협상 수석대표와 정부 대변인이 사드 3불은 약속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대사관 고위 관계자의 '옛날 장부' 언급은 사드 3불 유지를 요구하는 중국의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해석된다.
최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새로운 관리(지도자)는 옛 장부를 외면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한국 정부가 밝힌 사드 3불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으로 보복하면서 양국 관계에 난기류가 이어지고 있던 2017년 10월 정부가 밝힌 입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2017년 사드 3불 천명으로 사드 갈등이 봉합됐다는 시각에 대해선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국이 중국에) 준 것은 맞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기에 '봉합'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국 정부가 사드 3불 언급을 했음에도 중국의 한한령 등 보복 조치가 해결되지 않은 사실을 상기한 것이다.
또 사드 3불 중 '한미일 3국 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부분과 관련해 "제3국에 아무런 조건 없이 미래에 무엇인가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상식에 부합하는지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 개최 장소 문제와 관련해 "지난 10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정상이 간 것이 5차례이고 중국 정상이 한국에 온 것은 한차례인 것으로 안다"며 "아마 다음에 누가 어디로 와야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미, 대중 외교 사이의 균형에 대해 "균형이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상당히 많은 경우 우리의 외교는 '대증(對症·병의 원인이 아닌 증상에 대처하는 것) 외교'를 균형 외교로 미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 민간의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 심화에 대해 "개선 없이 한중 관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까 싶다"며 올해 수교 30주년에 즈음한 한중간 '우호 공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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