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상세, 더이상 유효하지 않아…올해 일몰 종료가 맞는다"
(세종=연합뉴스) 홍지인 곽민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업인 사면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 총수 사면이 기업 투자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문에 "정치적 해석과 별론으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국민 통합이나 경제 활력 회복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나서자는 취지로 경제인 사면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제가 그 기준 등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인 사면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공감해줘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올해 일몰을 앞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 제도는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올해에 일몰 종료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투상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나 임금 증가·상생 협력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전신인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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