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한국에 '사드 3불' 유지를 촉구하자 관영매체가 전문가들을 동원해 사드 압박에 가세했다.
사드 3불은 문재인 정부 시절 표명한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와 한미일 삼각동맹에 불참한다는 뜻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28일 '사드 3불은 상호 신뢰에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중국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신문은 3불 정책이 중국과의 외교 합의가 아니라는 취지의 박진 외교부 장관 발언을 겨냥해 약속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교묘한 속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보도했다.
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사드 3불은 중국과 한국 간 소통의 중요한 결과물로,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의 공식 입장이자 중국에 대한 약속"이라며 "사드 3불 약속을 철회하면 양국관계와 윤석열 정부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중국은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때는 우호적인 두 이웃이 안보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문은 윤석열 정부가 많은 분야에서 미국이 선호하는 정책을 만들어 미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의 발언도 소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박진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3불'은 한중 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밝혔고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며 "이는 상호신뢰 증진, 협력 심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중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드 3불 유지를 공개적·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새로운 당이 집권하더라도 대외 정책의 기본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소통하는 길"이라면서 "새로운 관리(새 정부)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도 전날 트위터에 "한국이 2017년 밝힌 사드 문제에 대한 태도는 양국의 상호 신뢰를 높이고 협력을 심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웃 나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은 신중하게 행동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이날도 트위터에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달 초 박진 장관을 만났을 당시 언급한 '인이무신 부지기가야'(人而無信 不知其可也·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논어 위정 편에 나오는 표현을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류 대표는 "어느 당이 집권하든, 어떠한 국내외 정치적 수요가 있든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것은 역사를 존중하는 동시에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고 이웃 간의 교제에서 당연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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