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뢰로 한국리서치 조사…공공기관 정책 필요성 1순위는 '재무관리 강화'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일반국민과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필요한 공공기관 정책으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재무관리 강화'를 1순위로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조세재정연구원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17∼24일 일반국민 1천22명, 공공기관 종사자 321명, 전문가 97명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해 일반국민 63.8%, 전문가 64.9%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공공기관 종사자는 '방만경영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26.2%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 35.5%보다 낮았다.
일반국민의 59.9%는 공공기관 호봉제가 문제라고 답했다. 전문가도 62.9%가 호봉제를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는 73.9%가 호봉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다.
공공기관 조직·인력 규모가 크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55.5%, 전문가 71%였다.
공공기관 평균보수가 높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61.0%, 전문가 64.9%였으며 공공기관 복리후생 혜택이 민간에 비해 많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64.3%, 전문가 57.7%였다.
일반국민과 전문가 과반은 공공기관에 대해 조직·인력 규모가 크고 평균 보수가 높으며 민간보다 복리후생이 많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다.
다만 공공기관 종사자 중 공공기관 조직·인력 규모가 크고(39.6%) 평균보수가 높으며(14.0%) 복리후생 혜택이 민간보다 많다(14.6%)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전문가보다 적었다.
공공기관 생산성이 민간보다 낮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44.3%, 전문가 66.0%였다. 공공기관 종사자는 28.3%였다.
공공기관 서비스 품질이 불만스러운 분야 순위는 일반국민·전문가·공공기관 종사자가 같았다. 교통·건설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으며 금융 관련 기관, 고용·복지, 에너지 관련 기관, 연구기관이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63.4%, 전문가 93.8%, 공공기관 종사자 75.4%가 '높다'고 응답했다.
운영 및 관리는 일반국민 46.7%와 전문가 54.6%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응답했으나 공공기관 종사자는 27.4%만 같은 응답을 했다.
각종 공공기관 정책 중 일반국민(73.8%)과 전문가(89.7%)로부터 '필요하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부채규모 축소 등 재무관리 강화'였다.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은 일반국민 71.8%, 전문가 77.3%가, 기능 조정 및 기능 전환은 일반국민 68.7%, 전문가 83.5%가 각각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 중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정책은 공공기관 운영 자율성 확대(66.0%)였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갑질 등 부당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27.5%, 공공기관 종사자 18.7%, 전문가 13.4%였다.
한편, 전문가 대상으로만 조사한 공공기관 관리정책 관련 문항에서 전문가의 74.2%는 '일회성 정책 추진과 호환성 부족'을 그간 공공기관 개혁 추진의 한계로 지목했다.
현행 공공기관 관리체계 중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는 '인력·예산·재무·경영실적 등 관리범위 조정'(47.4%),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유형별 관리체계 차별화'(40.2%)가 꼽혔다.
또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유형 구분 추가 마련'(70.1%)이 공공기관 지정제도 개선점으로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또 공공기관 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가 있는 분야로 '산업·중소기업 관련'(37.1%)과 '연구기관'(30.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앞으로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로는 '문화·체육·관광'(50.5%) 응답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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