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 "관할지 무관한 범죄" 형사고발
국방장관 시절 2009년 내전 당시 주민 몰살 관여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스리랑카 반정부 시위를 피해 싱가포르로 도피한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인권단체가 과거 전범 혐의를 고발하며 체포를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제 진실과 정의 프로젝트'(ITJP)는 최근 "고타바야 전 대통령의 2009년 국방장관 재임 시절 제네바협약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싱가포르 법무부에 형사 고발했다.
고발장 작성자 중 한 명인 ITJP의 알렉산드라 릴리 캐더 변호사는 독일 베를린에서 한 로이터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스리랑카 내전 당시 범죄 행위"라며 "고타바야와 연관이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서류에 담았다"고 말했다.
1972년 시작해 2009년 정부군의 승리로 끝난 스리랑카 내전 기간에는 10만여명의 타밀족 반군과 민간인 등이 사망했다. 특히 내전 막바지엔 타밀족 주민 4만명이 몰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사회에서는 그간 스리랑카 정부군의 반인권적 내전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해왔으나, 아직 별다른 진척은 보지 못했다.
고타바야 전 대통령은 그간 자신에게 제기되는 내전 범죄와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ITJP는 전쟁범죄처럼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범행에 대해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타바야 전 대통령은 현재 자국을 떠나 싱가포르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법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고 로이터는 밝혔다. 고타바야 전 대통령의 망명 신청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싱가포르가 고타바야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재판을 할지는 미지수다.
싱가포르를 거쳐간 슈반카 담 영국 포츠머스대 법학과 교수는 "싱가포르 외교 정책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중립성 유지는 오랜 기간 유지돼 온 철학"이라며 "전직 외국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은 외교 정책 목표와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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