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기술 수출금지 가능케 한 '국가안전투자법' 제정 후 첫사례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영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에 대한 산업용 카메라 기술 수출을 막았다고 영국 스카이뉴스와 로이터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와시 쿠르텡 영국 산업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맨체스터대학의 비전 센싱(vision sensing) 기술 지식재산권을 중국 기업인 '베이징 무한 비전 테크놀로지'(BIVT)에 양도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비전 센싱은 산업용 카메라로 사람의 눈처럼 물체의 형태와 크기, 패턴 등을 판별하는 센서 기술을 뜻한다.
이는 영국이 연초 자국 기술 보호를 위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국가안전투자법'(NSI)이 제정된 이후 첫 사례다.
이 법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 민감한 17개 분야의 기술 수출 시 기업이나 투자자가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정부가 계약 내용을 검토해서 기술이 외국에 넘어갔을 때 자국의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기술 수출이나 투자 등을 막을 수 있다.
쿠르텡 장관은 "이 기술은 방산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 영국의 국가안보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카이뉴스는 BIVT나 맨체스터대학 모두 이번 사안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여러 건의 기술 수출 계약이 현재 국가안전투자법에 의해 영국 정부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중국 윙텍 테크놀로지사가 작년부터 네덜란드 자회사인 넥스페리아를 통해 영국 최대의 반도체 공장인 뉴포트 웨이퍼 팹을 인수하려 했으나 영국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기업 실사가 중단됐다.
일각에서 반도체 공장을 중국 기업에 넘기면 영국 국익에 큰 손실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수 계약은 당초 이달 초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지금으로선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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