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시 예산 전용 가능…"모든 선택지 검토중이나 결론 안 내"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른다.
관련 보도는 워싱턴포스트가 19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기후변화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이 보도는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기후변화 대응 연설을 위한 매사추세츠주 방문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후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20일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조처를 발표하지만 비상사태 선포까지 이르진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백악관이 이르면 20일 비상사태 선포를 계획했지만, 이를 철회하자는 조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기후변화 대응은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월 취임 이래 가장 역점을 둬 추진 중인 정책 중 하나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정상회의와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공동 대응책 마련을 모색하고, 미국 내부적으로는 천문학적 금액인 3천억 달러(390조 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하지만 민주당내에서 예산 처리에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조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이 기후변화 예산 포함에 반대하는 바람에 의회 입법을 통한 예산 확보에는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의회의 도움 없이도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관련 예산을 조달할 방법을 만들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에 관한 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상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강력한 행정적 조처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의지는 지지율 부진에 시달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의 대표적 의제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목적도 가미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 멕시코 접경 국경지대에 장벽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활용한 것과 비슷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정식 예산 확보에 실패하자 대통령의 권한을 동원, 국방부 등의 예산을 전용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했다.
AP는 바이든 대통령이 풍력, 태양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를 가속화하고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 예산 지출을 조정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고 봤다.
또 비상사태 선포를 원유와 가스 시추를 차단할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에너지 회사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州)로부터 법적 분쟁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지만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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