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물가 고려해 전기요금 점진적 현실화"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올해 여름 전력수급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내 유가 역시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로 조만간 진정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박 차관은 1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올여름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조만간 정부의 유류세 감면 효과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현재 전력 수요는 하반기 예상 범위 내에 있고 예비력도 확보하고 있다"며 "기상 이변 폭이 커 정부도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특별한 상황이 없는 이상 올여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많이 누적돼 있어 조금씩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물가 상황이 만만치 않아 정부도 고민이 많다"며 "4분기에도 인상 요인과 함께 물가 부담 및 국민 생활에 대한 영향을 같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한국전력[015760]의 적자 확대의 요인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국제 원자재가 상승 등을 꼽았다.
그는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등 비용이 비싼 발전 방식의 비중이 늘면서 구조가 바뀐 상태에서 해외 연료의 가격이 올라가니 충격을 조금 더 크게 받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말 한전의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가능성이 큰데 궁극적으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전기요금 인상"이라며 "다만 물가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이와 동시에) 구조조정, 회사채 조달 등 한전 자체적으로도 경영 혁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원전 건설과 운영, 유지·보수 과정에서는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며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없어서 보고 의무가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주변 주민 등에게 최대한으로 공개해 알릴 것은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 산업부 장관의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 관련 부분도 정부가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장관 이하 산업부 직원들이 꼼꼼히 짚어서 국민 생활과 경제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이달 초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점차 나타나면서 국내 유가가 하향 안정 추세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 차관은 "국내 주유소의 72∼73%가 자영주유소인 만큼 자영주유소의 기존 재고가 소진돼야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며 "(유류세 추가 인하 후) 1∼2주가 지나면서 자영주유소의 기름값도 많이 내려갔고, 최근 국제유가도 전 세계적으로 주춤하면서 소비자들이 이제부터는 (유가 안정세를) 좀 더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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