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민간 부채가 많이 늘어난 가운데,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돌입하면서 곳곳에 '위험신호'가 켜지고 있다.
정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을 발표하며 가계·기업대출 및 취약부채 현황을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대출이 급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끌'해 주식·가상자산·주택 등에 투자한 20·30세대, 제도권에서 밀려난 저신용자 등이 대표적인 취약요인으로 꼽힌다.
◇ 부채 늘었는데 금리 상승 가속화…취약·변동금리 차주 부담↑
지난 1분기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가계·기업 부채의 합) 비율은 219.4%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196.3%)과 비교하면 23.1%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계가 약 105%, 기업이 약 115%를 차지했다.
이는 부채 규모가 국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서 가계·기업·정부가 한 해 동안 번 돈을 모두 끌어모아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이 불어났다는 의미다.
작년 하반기부터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에 접어들며 시장금리와 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하자, 취약차주와 변동금리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천860조원, 기업부채 규모는 2천355조원에 달한다.
금융 주체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매출 부진을 추가 대출로 충당하며 채무 부담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실 위험이 커졌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시행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까지 연장된 영향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0.45%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채무 부담이 누적된 만큼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부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은 2019년 말 692조7천억원에서 1분기 말 기준 967조7천억원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의 연간 소득 대비 상환액(DSR)도 37.1%에서 41.5%까지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은행권을 이용하거나, 여러 곳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가 급증한 점도 부실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다.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인 다중채무자 수는 30만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대출은 187조8천억원에 이른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변동금리 비중이 70.2%로 금리 리스크에 취약하다. 또 일시 상환 비중이 45.6%, 만기 1년 내 단기 대출 비중이 69.8%로 커서 차환 리스크도 크다.
◇ '영끌'해 집 사고 투자한 2030 직격탄…제도권서 밀려난 저신용자도 급증
대출 규모가 크고, 변동금리 조건이 많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 때문에 특히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무렵 주택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소득 대비 많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소위 '영끌족' 20·30세대는 금리 상승기에 직격탄을 입게 됐다.
금리 상승기에 돌입하며 20·30세대의 주택 구입이 감소할 경우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대출 수요와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20·30세대는 저금리 환경에서 저축보다는 돈을 빌려 주식·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한 경우도 많아 우려가 더욱 크다.
이 때문에 20·30세대의 신용융자 잔액은 2020년 6월 말 1조9천억원에서 작년 6월 말 3조 6천억원까지 늘기도 했다.
그런데 금리 상승 여파로 최근 주식과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어 상당수의 자산 투자자는 투자실패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한 실정이다.
저소득, 저신용자들의 부실 위험도 커진 실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대출 중 약 5.0%(93조원)가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능력 악화가 우려되는 '부실 위험 대출'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대출 가운데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면서 하위 30%의 저소득, 또는 저신용(나이스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의 대출 비중을 집계한 것이다.
특히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할 경우 생계가 곤란해지고,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등 사회문제화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 7월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자, 일부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에서도 거절당하는 등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는 사례가 증가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저신용자 가운데 43.4%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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