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 발의하기 위해 노력"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끈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1일 헌법 조기 개정과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특히 (아베 전 총리가) 열정을 쏟아온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헌법 개정 등 (아베 전 총리가) 자신의 손으로 이루지 못한 난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개정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해가겠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전날 실시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공약집에서 "자민당은 현재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대응, (선거구)합구 해소, 교육 충실 4개 항목을 제시했다"며 "중·참의원에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을 조기에 실현한다"고 기술했다.
10일 치러진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등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류되는 4개 정당이 개헌 발의 요건인 참의원 전체의 의석의 3분의 2(166석)를 넘는 177석을 확보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방위력을 5년 이내에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자민당은 공약집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 예산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목표도 염두에 두고 내년부터 5년 이내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약속했다.
공약집 발표에 앞서 기시다 내각이 지난달 7일 각의에서 결정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은 "방위력을 5년 이내에 근본적으로 강화한다"고 기술하고 "나토 제국(諸國)에서는 국방예산을 GDP 대비 2% 이상으로 하는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서약을 향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하는 것과 방위력 강화에 관해서 다시 합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2022년도 일본의 방위비는 5조4천5억엔(약 51조원)으로 일본 정부가 종래부터 사용한 기준으로 따지면 GDP의 0.96% 수준이다. 하지만 나토 기준과 비슷해지도록 해상보안청 예산이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비 등을 반영해 재산정하면 GDP의 약 1.24%다. [2022.06.08 송고]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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