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 포함…한국 녹색분류체계에도 영향
對유럽 원자력수출 활기 예상…기업 재생에너지 확보 부담 완화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원자력발전이 유럽연합(EU)에서 '친환경 기준'인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 0) 이행 계획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국내 기업들은 전력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 있는데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기업들의 탄소중립 전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전날(현지시간) 원자력과 천연가스발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이는 원전과 천연가스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일 등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U 택소노미는 어떤 경제활동 또는 환경기준이 환경·기후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담은 분류체계다.
EU 의회는 원자력이 2050년 기후목표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종의 과도기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확충 등 까다로운 조건이 달렸지만, 원자력은 치열한 찬반 논쟁 끝에 탄소중립 실천의 글로벌 리더인 EU에서 녹색 기술로 인정받게 됐다.
EU의 이번 결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 사업에 재시동을 걸고 있는 국내 원전 업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럽 시장은 한국의 주요 원전 수출 시장 중 하나다. 지난달 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등 해외 정상들을 만나 한국 원전에 대한 '세일즈 외교'에 나서기도 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기업들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전력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구매에 집중해왔는데 이번에 원자력이 녹색 기술로 인정됨에 따라 앞으로 원자력 발전 또한 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류성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장 "우리나라는 발전부문과 산업부문에서 탄소배출이 가장 큰 데 산업부문에선 아직 획기적인 탄소 저감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라며 "원자력 발전이 녹색기술로 인정됨에 따라 발전부문에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에서 원자력 발전을 녹색분류에서 제외했지만,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오는 8월까지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을 포함시키기로 계획을 바꿨다. EU 사례를 참고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상태다.
다만 원자력이 EU의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재생에너지를 도외시하고 원자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원자력 발전이 비록 탄소 배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근 글로벌 기업에 요구되는 국제 약속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 수단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EU는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면서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 핵 폐기물 처분시설 확충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다"며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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