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정부에 '면책특권 적용 여부' 판단 요구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반체제 언론인 살해 의혹을 받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면책특권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그동안 척지고 있던 사우디와의 관계회복을 추진 중인 상황에 이같은 결정을 앞두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 매체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는 지난 1일 내놓은 결정문에서 미국 정부가 무함마드 왕세자에게 '정부수반으로서의 면책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서를 내달 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사우디 출신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2018년 10월 2일 혼인신고를 하려고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을 찾았다가 사우디 요원들에 의해 살해됐다.
사우디는 암살 가담자들을 처벌했지만 서방국들은 그 배후로 무함마드 왕세자를 지목했다.
이에 카슈끄지의 약혼녀와 그가 생전 설립한 미국 내 비영리단체 '아랍 세계를 위한 민주주의'(DAWN)가 2020년 무함마드 왕세자 등을 대상으로 정신적,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을 맡은 법원이 무함마드 왕세자에 대해 정부수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면책 특권을 주겠느냐고 미국 정부에 물어온 것이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이미 2018년 무함마드 왕세자가 카슈끄지 살해를 지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사우디는 카슈끄지 살해는 현장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불과하며 무함마드 왕세자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무함마드 왕세자 측 변호인단은 고령인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을 대신해 국정을 이끌어 온 무함마드 왕세자가 사우디의 실질적 국가원수로서 면책특권을 지니는 만큼, 미국 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약혼녀 측은 '실질적 국가원수'는 공식 지위가 아니어서 면책특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원의 요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달 사우디아라비아 첫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고 WP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까지만 해도 카슈끄지 살해 사건을 비판하며 사우디 왕족을 국제사회의 '왕따'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사우디의 협력이 불가피해지자 최근 들어 화해를 모색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13∼16일 중동 순방 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못지않게 사우디에 적대적이었던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도 최근 무함마드 왕세자와 만나 관계 정상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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