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세력, 발의 요건 ⅔ 유지 가능성…3년간 대형 선거 없는 일본
한일 현안 본격 논의는 선거 끝나고…韓 오늘 민관협의회 출범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일본 주요 미디어의 여론조사와 분석 등에 의하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이번에 새로 선출하는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개헌을 지지하는 세력이 개헌안 발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달 10일 선거가 끝나면 일본에는 2025년 여름까지 대규모 국회의원 선거가 없어 기시다 정권이 이른바 '황금의 3년'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한일 관계는 선거 후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 변함없는 자민당 우위…여당 과반 유지 유력
최대 일간 요미우리신문은 이달 1∼3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선거 중반 정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번에 선출하는 의석(정기 선거 124석+ 보궐 선거 1석)의 과반(63석 이상)을 차지할 판세라고 4일 보도했다.
자민당이 55∼65석, 공명당이 10∼15석,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13∼24석, 일본유신회가 11∼19석, 일본 공산당이 3∼8석을 얻을 것으로 관측됐다.
기존 의석수와 비교해 자민당은 약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입헌민주당은 고전하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일본유신회는 의석이 대폭 늘어날 공산이 크다.
자민당 총재를 겸직하는 기시다 총리는 공명당과 함께 참의원 전체 의석의 과반(125석 이상)을 확보하는지가 선거 승패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고 3년마다 절반씩을 새로 뽑게 돼 있다.
아직 임기가 3년 남아 있는 의석은 70석이므로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번 선거에서 55석을 확보하면 '승리' 선언이 가능하다.
요미우리의 분석대로라면 여당은 기시다 총리가 제시한 기준을 거뜬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역시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번에 선출하는 의석의 절반을 넘길 정세라고 분석했으며 마이니치신문은 양당이 과반에 달할 것 같다고 보도했다.
◇ 개헌 세력 발의 요건인 3분의 2 유지 가능성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이른바 '개헌 세력'이 이번 선거 결과 어느 정도가 될지가 특히 주목된다.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각각 동의해야 한다.
참의원의 경우 전체 정원이 248석이므로 166석 이상이 될지가 관건이다.
중의원은 개헌 세력이 3분의 2를 넘긴 상태다.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개 정당과 일부 소수파·무소속 의원이 개헌 세력으로 분류되는데 닛케이는 이들이 3분의 2 넘게 유지되는 상황이 시야에 들어온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는 개헌에 찬성하는 4당이 3분의 2 의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에도 개헌 세력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에 달했으나 아직 개헌안이 발의된 적은 없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갈등 격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 중일 영유권 분쟁 등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본 내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 후 개헌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은 경기와 물가에 관심을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이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시하는 정책을 물었더니 경기·고물가 대책을 꼽은 이들이 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금 등 사회보장이 20%, 외교 안보가 14% 순이었다.
원유를 비롯한 자원 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다가 일본은행의 나 홀로 대규모 금융완화로 인해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일본 유권자가 체감하는 물가는 빠르게 오르고 있다.
향후에도 경제 상황에 대한 유권자의 불안감이나 불만은 일본 정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 3년간 대형 선거 없는 일본…한일 관계 주목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향후 3년간은 대형 선거가 없다.
다음 참의원 선거는 2025년 여름에 실시되며 임기가 4년인 중의원의 경우 작년 10월 말 총선을 실시했으므로 국회를 해산하지 않는다면 2025년 가을에 선거가 실시될 전망이다.
위기 요소를 잘 관리하면 3년간 선거 없이 안정된 권력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국제 정세 급변, 국내 경기,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 일본 정치권 내 헤게모니 다툼 등은 여전히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2024년 4월 총선 때까지는 대형 선거가 없다.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등 한일 관계의 주요 현안에 관한 양국 간 협의는 이달 10일 참의원 선거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4일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할 민관 협의회를 출범하며 일본은 한국 측 논의를 주시하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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