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은행권 규제 풍선효과…고령층을 위한 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지난해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보험사에서 받은 가계대출이 1년 새 1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11조1천625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0%(1조145억원)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5.5%)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60세 이상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조7천265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8% 늘었다.
60세 이상의 보험사 신용대출 잔액은 17% 증가한 1조3천256억원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5.8%)과 신용대출 증가율(2.2%)을 모두 웃도는 수치다.
이처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이 특히 두드러지는 이유는 이른바 '생계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약관대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지급되는 대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 심사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도 보험사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60세 이상에서의 증가율이 전 연령대 평균을 상회하는 특징이 유지됐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작년 말보다 1.1% 늘어난 66조2천580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60세 이상의 대출 잔액은 2.9% 증가한 11조4천899억원이었다.
진 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DSR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보험사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보험사 가계대출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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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대 │ 2020.12│ 2021.12 │ 202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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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21,018│ 655,308 │ 662,580 │
├──────┼───────┼──────┼──────┤
│ 60세 이상 │ 101,480│ 111,625 │ 114,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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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진선미 의원실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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