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무위험기관 선정해 출자·출연 손보고 경영 효율성 제고
공공기관 자산·인력·조직·기능 조정 대책 7월 발표 전망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부채비율이 높고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임원 급여 체계를 손질하고 자산 매각, 인력·조직 감축, 기능 조정 방안도 다음 달 중 발표할 전망이다.
◇ 한전·코레일·가스공사 등 '재무위험기관' 선정 유력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무위험기관 10여개를 선정해 발표한다.
재무위험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40개 중 금융형 기관 13개를 제외한 27개 가운데 선정한다.
정부는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정부가 민간 신용평가사 평가기법을 참고해 만든 자체 지표에서 '투자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가 나온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재무위험기관 선정이 유력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등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 후보 27개 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가스공사(378.87%)다.
코레일(287.32%), 지역난방공사(257.47%), 한전(223.23%)도 부채비율이 200%를 웃돈다.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서간공사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집중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간 출자 총량과 출연 규모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목표 이자율설정, 부채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해당 기관들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할 때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임원 급여·자산·조직·기능 관련 대책 7월 발표 전망
정부는 재무위험기관 선정과 별개로 다음 달에는 공공기관 임원 급여와 자산, 인력, 조직, 기능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공개할지, 종합 대책 형태로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다.
이 중 특히 임원 급여 관련 혁신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공기관 임원의 높은 급여를 손보기 위한 방안으로는 계약 단계에서 임금 수준을 낮추는 방안, 경영평가(경평) 성과급을 손보는 방안, 부실 기관에 성과급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기관장 경평 성과급의 경우 이미 올해부터 상한이 120%에서 100%로 내려간 상태인데 이를 더 낮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과급 자진 반납은 이번 경평 결과 발표 때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한전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일부 기관 임원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임원들의 급여 수준을 살펴본 뒤 과다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개선책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또 비대해진 인력과 조직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 개선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기관 기능 중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할 계획이다.
청사 1인당 면적이 지나치게 큰 기관의 경우 일부 매각이나 공간 재조정도 진행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혁신 방안은 기재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총량을 관리하되, 실질적 추진 주체는 주무 부처가 맡도록 한다.
◇ 박근혜 정부 '정상화 정책'과 닮은 꼴…제도 개선 이뤄낼까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의 골자는 '효율화'다.
이전 정부에서는 고용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역할에 초점을 뒀다면,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번 정부는 공공기관이 대국민 필수 서비스 제공 역할을 중시하되 덩치를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기조다.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은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에 대해 "파티는 끝났다"며 강도 높은 혁신을 촉구했는데, 2013년 11월 박근혜 정부 당시 현오석 부총리도 공공기관을 질타하며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본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과다한 부채나 복지를 줄이지 못하는 공공기관장을 교체하고 임원 임금을 삭감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구조조정을 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한전,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부채감축 계획을 받는 등 집중적인 재무 관리도 진행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은 2013년 216.6%에 달하던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6년 167.0%까지 낮추는 등 성과를 냈다.
그러나 '낙하산 기관장' 등 공공기관 인사·제도와 관련한 고질적 문제는 손보지 못하고, 공공기관 임직원 복지를 집중 타격해 노사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컸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재무건전성 강화 등 수치로 확인되는 성과뿐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이뤄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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