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중러, 상임이사국 확대 실제 지지할지는 불투명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논의를 활성화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24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영상으로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의 결과물인 '베이징 선언'은 "우리는 유엔 주요 기구의 개혁을 재차 호소한다"며 "안보리 개혁 관련 논의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는데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언은 이어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더욱 더 대표성과 유효성, 효율성을 갖도록 하고, 개도국의 대표성을 늘림으로써 전지구적 도전에 대응해야 함을 재차 언급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과 러시아(이상 안보리 상임이사국)는 브라질, 인도, 남아공이 국제 업무 속에서 갖는 지위와 역할을 중시한다는 점을 재차 언급하며, 유엔에서 더 큰 역할을 하려는 희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통상 안보리 개혁 논의는 상임이사국의 확대와 권한 조정을 통해 기존 5개국(미·중·러·영·프) 과점 체제가 갖는 폐해를 시정하자는 목소리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5개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표(거부권 행사)를 던질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 어떠한 결의 채택이나 의결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신흥국과 개도국의 발언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돼왔다.
브릭스 회원국 중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상임이사국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인도, 남아공, 브라질은 각각 인구·경제 규모, 아프리카와 남미의 유엔 내 대표성 강화 등을 명분 삼아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을 희망하고 있다.
결국 이번 선언의 안보리 개혁 언급은 브릭스를 강화해 반미 플랫폼으로 만들려는 중·러의 이해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기존 상임이사국의 지지가 필요한 인도·브라질·남아공의 이해가 절충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기득권을 최근 십분 활용하고 있는 중·러가 상임이사국의 확대를 실제로 지지할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이다.
두 나라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안보 현안과 관련해 상임이사국으로서의 독보적 권한(거부권)을 활용해 국제사회 다수의 규탄 목소리에 맞선 바 있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