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G7 이전까진 결정안될 듯"…USTR 대표는 거듭 부정적 입장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일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관세 삭감은 상당한 수준일 수 있으나 구체적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 시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6~28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전에는 관세 관련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 같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 내에서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중국산 소비재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부과한 관세 가운데 일부를 인하할 경우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대중(對中) 관세 조정 문제와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바이든 정부 내에서도 관세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국 상원 세출소위에 출석,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일부 조정하는 것과 관련,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 관세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상당한 레버리지인데 통상 협상가들은 결코 이 수단에서 멀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지난 7일에도 "인플레이션 대응이 관세 인하보다 더 복잡하다"면서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중국산 소비재 등에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재닛 앨런 재무부 장관이나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소비재 등에 대한 인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13일 "정권 초기부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일부는 무책임하며 경제 및 국가안보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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