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단에너지협회 "상한제 도입시 전력공급 차질 발생"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집단에너지업계는 21일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 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SK E&S, GS파워, 대전열병합발전소,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이날 '새 정부 에너지정책방향 공청회'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중소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지금도 고정비와 변동비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적자를 보고 있는데 SMP 상한제를 도입하면 안정적인 전력과 열 공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SMP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행정예고한 바 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정부는 집단에너지업계의 현실도 모르고 비상식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SMP 상한제 고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전기요금 체계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 내 부서 간의 불통으로 인한 정책 실패"라며 "SMP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집단에너지업계가 발전기 가동을 못 하게 되면서 올여름 전력수급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SMP 상한제는 민간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뺏어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며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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