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구매 금지대상에 '가정폭력 전과 데이트 상대' 포함 쟁점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상원의원 일부가 지난 12일 총기 규제 법안을 입법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른바 '남자친구 루프홀(허점)'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구체적인 조문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미국 CNN방송 등이 20일 보도했다.
미국 연방법에서는 배우자나 동거자가 가정 폭력 전과가 있으면 총기 구매를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에 데이트 상대는 포함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면서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른바 '남자친구 루프홀'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 등 20명의 상원의원은 지난 12일 총기 규제를 위한 입법에 합의했으며 이 가운데는 데이트 상대인 가정폭력 전과자도 총기 구매 금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데이트 상대로 규정할 수 있는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지와 함께 일정 시점이 지난 뒤에는 총기 구매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문제 등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간 입장차가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애초 지난 16일까지 조문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 달성도 불발됐다.
협상에 참여하는 코닌 상원의원은 최근 "이 문제는 가정폭력과 경범죄 차원에서 비전통적인 관계를 어떻게 볼지와 관련돼 있다"면서 "총기 구매 금지 대상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공화당 지지자들은 '남자친구 루프홀' 차단을 총기 규제 대상 확대 측면에서 보고 반대하고 있다.
순차적으로 총기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결국에는 헌법상 권리인 총기 구매 및 휴대도 위태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원 협상에서는 양측이 합의한 '레드플래그(red flag)법'을 시행하는 주(州)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문제도 조문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드플래그법이란 경찰이나 가족들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워싱턴 DC와 19개 주에 레드 플래그 법이 있으며, 합의안은 이들 법의 시행을 촉진하고 다른 주도 유사한 법안을 채택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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