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의 협약 변경 움직임 강하게 비판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정의 일부인 '북아일랜드 협약'을 변경하려 하는 데 대해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가 이를 강하게 거부했다.
마틴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인터뷰에서 "영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관련 법안은 최악의 일방주의적 행동으로, 북아일랜드 경제를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약 아래) 북아일랜드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사실상 북아일랜드에 대한 경제적 파괴행위의 한 형태로 본다"고 말했다.
북아일랜드 협약은 영국 영토면서도 본토와 떨어져 아일랜드와 맞닿은 북아일랜드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브렉시트 뒤에도 유럽연합(EU) 단일 시장에 남도록 한 양측 간 약속이다.
영국 정부는 13일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상품의 통관·검역을 면제하고 분쟁 조정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아닌 독립 기관에 맡기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북아일랜드 내부 정치권도 양분됐다.
친아일랜드 민족주의 정당 신페인당은 마틴 총리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미셸 오닐 신페인당 부대표는 "북아일랜드 협약이 잘 작동하고 있는 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영국 정부의 시도는 "무모하고 변덕스럽게 국제법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협약으로 영국이 EU 단일 시장에 계속 접근할 수 있고 일자리와 경제적 이익도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은 마틴 총리가 협약의 결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새미 윌슨 DUP 하원 의원은 "마틴 총리는 (영국이 아닌) 아일랜드 이익에만 집중한다"며 "북아일랜드 내 합의를 한 번도 우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DUP은 북아일랜드 협약 이후 영국 본토와 새로운 교역 장벽이 생긴 데 불만을 제기하며 민족주의자 진영과 충돌해왔다.
최근 선거에서 신페인당이 처음으로 다수당이 되자 협약이 전면 재검토되지 않으면 연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벨파스트 협정에 따르면 북아일랜드 정당은 연정해야 한다.
북아일랜드 협약 변경에 대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교역을 개선하고 관료주의로 복잡해진 절차를 단순화하는 '비교적 사소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방적인 움직임이라고 비판받으면서 EU와 갈등이 커진 상황이다.
영국이 북아일랜드 협약을 변경하려 하자 EU는 지난해 10월 영국과 북아일랜드 간 교역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제안했지만 영국이 5월 이를 거부하며 합의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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