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 인터넷 댓글 관리 규정 초안 발표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시진핑 국가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하반기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각종 인터넷 게시판 댓글에 대한 통제 강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19일 중국 국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최근 댓글 실명제 관리와 불법 댓글러(댓글 다는 사람)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리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댓글 관리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엄격한 신분 인증 과정을 거쳐 사용자를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사용자의 댓글을 평가해 이용 가능 서비스의 범위를 세분화하는 등급별 관리제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법률 위반 등으로 신뢰를 잃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에 포함해 댓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라고 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이 재가입 등을 통해 계정을 새롭게 개설하더라도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한 점도 이번 발표의 특징이다.
이밖에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는 게시, 삭제, 추천 등의 방식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초안은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글로벌타임스는 사용자들이 법률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지만, 인터넷 통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중국은 법률과 규율 위반을 들어 신문기자에 대한 기자증 발급을 보류하는가 하면 소셜미디어 사용자 계정의 IP 소재지를 공개하고, 국가안전 위해 행위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 조건과 방식을 담은 법률을 시행하는 등 하반기 당대회를 앞두고 언론과 여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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