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약에 서명…"반복적 위반시 세계 매출 6%까지 과징금"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메타, 구글,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술 업체들이 개정된 유럽연합(EU)의 '허위정보에 관한 규약'에 서명하고 대응 강화를 약속했다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날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술 기업과 시민사회 등 34곳이 서명한 강화된 허위정보에 관한 규약을 내놓고 이 새로운 규약은 플랫폼 업체들과 관련 업계가 허위정보와 싸우기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EU 집행위가 처음 내놓은 허위정보에 관한 규약을 개정, 강화한 것으로 허위정보와 싸우기 위한 관련 업계의 자율 규제 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강화된 규약에는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가짜 계정, 딥페이크, 봇(bot·소프트웨어 형태의 인공지능 로봇) 등 조작 행위에 대응한다는 약속이 담겨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를 합성한 말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실제처럼 조작한 음성과 영상 등을 통칭한다.
또 허위정보 공급자는 광고 수입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정치광고는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약속도 포함됐다.
EU 집행위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법으로 이 규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가 추진 중인 디지털서비스법은 불법, 유해 콘텐츠와 관련한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에 대한 기준을 담은 규정이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심각한 규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6%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
티에리 브르통 내부 시장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규약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허위정보 확산)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대규모 플랫폼들은 그들의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과징금에 처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규약에 서명한 업체들은 약속 이행을 위해 6개월의 시간을 갖게 되며, 2023년 초에 EU 집행위에 첫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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