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GDP 2%로 증액·개헌 내건 친여 일본 우파 야당 인기↑

방위비 GDP 2%로 증액·개헌 내건 친여 일본 우파 야당 인기↑
개헌 신중론 유지하던 연정 파트너 공명당도 선거 앞두고 태도 변화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로 여겨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친여 성향의 야당인 일본유신회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역사 인식에서 우파 성향을 보이는 일본유신회가 주요 정책에서 집권 자민당에 협력할 태세를 보이는 가운데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도 개헌 논의에 전향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
교도통신이 11∼13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참의원 선거에서 비례 대표로 일본유신회를 지지하겠다는 답변 비율이 9.9%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9.7%)과 비슷했다.
지난달 조사에선 일본유신회(8.7%)가 입헌민주당(10.0%)에 뒤졌는데 역전된 것이다.
정당 지지율 조사 역시 일본유신회(8.0%)와 입헌민주당(8.3%) 지지도가 비슷했다.
자민당은 비례대표 지지와 정당 지지에서 각각 39.7%, 46.5%를 기록해 1위를 고수했다.
일본유신회는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수를 종전 11석에서 41석으로 늘리며 원내 제3당으로 부상했는데 다음달 10일로 예상되는 참의원 선거에서도 약진할지 주목된다.
특히 일본유신회의 부상은 자민당과의 정책 공조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유신회는 헌법 9조에 자위대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헌법 개정을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놓았다.

또 '적극적 방위능력' 보유를 표방하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로 묶은 기존 틀을 깨고 최고 2%를 목표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민당과 매우 비슷한 정책이다.
자민당은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하고, 나토의 목표(GDP 대비 2%)를 염두에 두고서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기시다 정권을 겨냥한 불신임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입헌민주당과 달리 반대표를 던졌다.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 이상으로 자민당과 공조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일본유신회는 만 46세인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가 부대표를 맡는 등 젊은 정치인을 기용하고, 연간 1천200만엔(약 1억2천만원)에 달하는 국회의원의 '문서 통신 교통 체재비'(문통비) 제도에 선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유권자의 정서를 비교적 잘 포착해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에 시비를 건 바바 노부유키 중의원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는 등 지도부의 역사 인식에서는 우익 성향이 엿보인다.

이런 가운데 연정 파트너이면서도 개헌 등 주요 안보 정책에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온 공명당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공명당은 14일 발표한 참의원 선거 공약에서 전쟁포기, 전력보유ㆍ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한 헌법 9조를 앞으로도 견지한다면서도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관해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가을 중의원 선거 공약에서는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명시하자는 명분이 된 자위대 위헌론을 부정하고서 명시 요구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한다"고 밝혔는데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층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셈이다.
참의원 선거는 후보를 등록하고 선거 운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공시가 이달 22일 이뤄지고, 내달 10일 투·개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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