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일 스위스 제네바서 개최…164개 회원국 통상장관 참석
'WTO 위기론' 대두되며 적실성 평가 시험대…각료선언문 채택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가 12∼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5년 만에 개최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특허청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제12차 WTO 각료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WTO 164개 회원국의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회의가 두 차례 연기되면서 2017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되게 됐다.
특히 이번 각료회의는 WTO를 둘러싼 통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상황에서 WTO의 역할과 안정성을 평가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전세계적인 공급망 차질과 식량 위기가 촉발되면서 식량 안보와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기후변화 등 신(新)통상 이슈에 대해 회원국들이 결집된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을 출범시키며 지역주의와 양자주의를 바탕으로 통상환경 변화에 다각도로 대응함에 따라 WTO가 안정적이고 적실성 있는 다자무역체제의 핵심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전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이다.
이에 각국 통상장관들은 1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나흘간 식량위기와 농업, 팬데믹, WTO 개혁 등 주요 통상 현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식량안보와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농산품 수출 제한 조치 자제와 인도주의적 목적의 수출제한 예외 인정 등의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농산품 교역에 차질이 발생하고 주요국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밀·옥수수·보리 등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WTO가 농산품 공급망 안정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의 무역을 원활히 하고, 관련 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응계획을 채택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된다.
특히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요구된 백신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 방안에 대해서도 회원국 간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1년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수산보조금도 이번 각료회의의 주요 논점 중 하나다.
수산보조금 협상은 164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협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산보조금 제약 의무를 면제하는 특혜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이견차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WTO 각료선언문 채택 여부다.
각료선언은 WTO 전체 회원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채택되는 각료회의의 최종 결과 문서로,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각료선언 채택에 합의할 경우 다자무역질서 회복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지난 제11차 각료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차이로 각료 선언 채택에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번 각료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WTO 회원국들은 지난 3월 러시아 규탄 공동성명과 벨라루스의 WTO 가입절차 중단 관련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WTO 내 여러 회의체들은 러시아의 회의 참여나 발언을 거부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에 WTO는 각국 통상장관의 기조연설을 녹화해 방영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별도 세션을 마련하는 등 정상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WTO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이를 잠재울만한 WTO 개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이번 각료회의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최근 통상환경이 급변하면서 WTO의 규범 협상·이행 기능과 통상 마찰을 해결하는 분쟁 해결 기능 등이 모두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가 원활히 작동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제12차 각료회의에서는 WTO가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논의해 이를 공동선언문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안 본부장은 "5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각료회의를 WTO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WTO 다자무역질서 복원을 위해 노력하면서 국익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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