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공직자 여성 할당제를 없앤 것은 그동안 진전돼 온 우리 사회의 성평등이 후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미국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9일 '한국의 성평등과 관련한 실험'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공직자 여성 할당제와 관련한 문제를 조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여성 장관 비율 30%' 방침을 내세우며 명시적인 여성 공직자 할당제를 운영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은 여성 할당제를 폐기하면서 성 비율을 의식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공직자를 인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결과 정부가 처음 발표한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 중 여성은 3명에 불과했고, 이후 여러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은 다시 3명의 여성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했다.
디플로맷은 한국 정부가 명시적인 여성 할당제를 없애면 성평등 목표 달성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여성 할당제는 그동안 여성의 공직 진출을 가로막아 온 사회의 편견과 구조적 장벽을 넘는 데 도움을 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디플로맷은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공직 후보자의 정치 경험이나 배경 등에 대한 검증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혹독한 잣대를 적용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가 구조적인 성적 편견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한 남녀 후보가 능력이 같아도 자연스럽게 남성을 선택할 개연성이 높다는 뜻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여성 할당제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일었지만, 지난 정권 공직에 진출한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사회 복지 지표도 향상됐다고 디플로맷은 제시했다.
정부의 자녀 양육비 지원이 대폭 늘어났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보조금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공적 영역에서 향상된 성평등은 민간 영역으로도 낙수효과를 가져왔다. 남성이 사용한 육아휴직 비율은 2009년에서 2019년까지 1.4%에서 21.2%로 대폭 증가했다.
또한 한국의 '악명높은' 남성과 여성의 급여 차이는 2017년 34.6%에서 작년 31.5%로 조금이나마 줄어들었다고 디플로맷은 설명했다.
디플로맷은 이와 같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사회는 성평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큰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런 불평등은 더욱 심해진다. 또 정규직보다 구조적인 차별을 많이 겪는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에는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다고 디플로맷은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명시적인 여성 할당제를 없앤 것은 일종의 실험이라고 디플로맷은 평가했다.
정부가 성 편견에 대해 의식적으로 경계하지 않으면서 더 큰 성평등을 얻는 진전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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