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표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 각의 결정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앞으로 3년간 4천억엔(약 3조8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성장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또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첨단 과학기술 분야와 탈(脫)탄소·디지털 전환 투자도 확대한다.
일본 정부는 7일 각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을 결정했다고 현지 방송 NHK 등이 보도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작년 10월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간판 정책이다.
기시다 총리는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새로운 자본주의의 골자로 임금 인상 등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의 실행계획은 성장 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정보기술(IT) 등 성장 분야로 인재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3년 동안 4천억엔을 투자할 계획이다.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자 301인 이상 상시 고용 기업에 대해 남녀 임금 차이 공표를 의무화한다.
기업들은 임금 액수가 아니라 남성 임금 수준에 대한 여성 임금의 비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인의 금융자산이 저축에서 투자로 옮겨가도록 '자산소득 배증 계획'을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자산소득 배증 계획'에서는 소액 투자 비과세제도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서는 경영자의 재산을 담보로 하는 개인 보증이 없어도 창업 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반도체와 희토류, 의약품 등 중요물자의 안정공급체제를 조기에 만들기로 했다.
탈탄소 분야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150조엔 이상을 관민이 함께 투자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발전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분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금 인상 추진을 내걸었지만 기시다 총리가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주장한 금융소득 과세 강화는 미뤄 격차 시정 방안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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