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학자 "규제 폭풍 거의 종료"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왕즈강 중국 과학기술부장이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왕 부장은 지난 6일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의 '과학기술 강국 건설'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격려할 때는 격려한다"며 "중국은 격려를 더 중시한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최근 중국 국무원이 경제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과학기술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조한 것이 과기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왕 부장은 "정부의 (기업) 관리에는 격려와 규제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일방적인 격려나 규제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가와 기업이 규범적으로 기업을 발전시키면서 경제사회와 민생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 기준을 토대로 시기와 형세에 따라 각기 다른 대상과 영역에 맞는 조절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3월 올해 업무 방향과 관련,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감독을 통해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을 촉진하고 경제 안정에 관한 시장의 기대와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혀 빅테크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경제학자 리다오쿠이는 지난 3일 '다화(大華) 프라잇 뱅킹 투자 포럼'에서 "빅테크들의 중국 내 정치적 영향력은 제로 상태가 됐으며 고위층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며 "당국의 빅테크 규제 폭풍이 거의 종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관영 매체인 중국신문망은 지난달 19일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플랫폼 경제의 불확실성이 낮아져 고용 안정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감독 당국이 지난달 노동절 연휴에 빅테크 대표들과 토론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장에서는 당국의 규제 중단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20년 10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정부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이후 중국 당국은 반독점, 금융 안정, 개인 정보 보호 등 다양한 명분을 내세워 빅테크 길들이기 나섰다.
2020년 11월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의 상장이 전격 중단됐고, 알리바바와 종합 생활서비스 플랫폼인 메이퇀에 각각 3조원대, 6천억원대에 달하는 반독점 벌금이 부과됐다.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들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무단 기업결합 등을 이유로 크고 작은 벌금을 부과했다.
작년 6월 중국 당국의 경고에도 미국 상장을 강행했다가 초강력 규제를 당한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 디디추싱이 20%를 감원했고, 전자상거래업체 징둥이 최근 1만여 명을 감원하는 등 규제의 된서리에 타격을 받은 빅테크들은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과 봉쇄에 따른 충격까지 겹쳐 중국의 4월 도시 실업률은 6.1%를 기록했고, 청년 실업률은 18.2%까지 치솟았으며 취업난도 심화했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경제와 고용 불안을 촉발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지을 올해 하반기 20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 당국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부메랑이 된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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