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지급·이의제기 절차 남아있어…민원 분석할 것"
홍대 상점가 1시간 돌며 상인 격려·손실보전금 수령 점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확대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일대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전금 수령 현황을 점검한 후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 1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손실보전금에 관한 글을 올린 후 댓글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마음이 무겁다"며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기부가 관계 부처 및 당·청과 협의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장관은 "아직 손실보전금을 지급한지 5일밖에 되지 않았다. 이달 13일부터는 확인지급이 시작되고 8월에는 이의제기 절차가 남아있다"며 "현재로서는 손실보전금을 계획대로 지급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전국 민원센터로 들어오는 민원을 유형별로 정리하는 중인데 70%는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과 누리집 작동에 관한 내용"이라며 "현재 급한 일이 끝나면 민원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를 만들고 이에 따라 행동 계획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주는 자금의 종류가 많고 이름도 달라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은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비슷한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오부터 1시간가량 '홍대 소상공인상점가'를 돌아다니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 점포 10여곳에 들러 손실보전금 수령 여부와 함께 수령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 유무에 관해 물었다.
여성복 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이 장관에게 "최근 홍대 일대의 주말 상권은 코로나19 이전의 80%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손실보전금을 600만원 받았는데 신청 당일 원활하게 수령했다"고 말했다.
옷집을 운영하는 다른 상인은 "손실보전금 600만원을 받았지만, 워낙 나가야(지출해야) 할 돈이 많아서 바로 메꾸는 데 썼다"며 "코로나19 사태 2년 동안은 사실상 대출과 빚만으로 그저 버텼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장관은 "올해 하반기에는 그동안 못 팔았던 물량을 몰아서 팔 수 있길 바란다"고 기원하며 해당 매장에서 본인의 옷을 구매했다.
이 장관이 만난 상인 중 상당수는 "홍대 상권의 주 고객은 외국인인데 오는 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가 해제된다는 소식이 들려 반갑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장관 일정에 동행한 안태규 홍대소상공인상점가번영회 사무국장은 "최근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주 52시간제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며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은 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단위를 1년으로 늘리든지, (아니면) 지역 등에 따라 시급을 다르게 정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시간을 갖고 공론화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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