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표들 "가상화폐 발행사의 공시 의무도 필요"
당정 간담회 참석…의원들 늦은 대응·감독 부재 등 거래소·당국 질책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홍준석 기자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대폭락과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하면 국내 거래소들과 협업해 통일된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거래소들은 이달 초 불거진 대폭락 사태 당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당정 간담회에서 "주요 거래소와 협업 체계를 논의해 유사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공동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루나와 UST는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권도형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발행하는 가상화폐로, UST는 알고리즘에 따라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러나 이달 7일부터 테라 시세가 1달러를 밑돌면서 자매 코인인 루나도 급락해 두 가상화폐가 99.99% 이상 폭락했다. 빗썸, 고팍스 등 거래소는 지난 10일 루나의 입출금을 중단했지만, 업비트는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지난 13일에야 입출금을 중단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번 루나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어떤 것이 투자자를 위한 길인지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특성상 투자자는 자산을 국가 간 자유롭게 이동하며 거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 논의될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이런 시장 형태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도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시장 경보제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응할 수 있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증권사 수준으로 고도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발행사에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 가치를 유지하려면 신뢰하는 담보가 있어야 하지만 테라는 그렇지 않았는데도 투자가 몰렸다"며 "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정확한 공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도 "가상화폐 발행사도 자산, 부채, 자본금 규모 등을 명확하게 공시해야 하며 거래소들은 통일된 기준으로 가상화폐 상장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발행사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승환 지닥 대표는 "해외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인 UST도 숏(매도) 시장에 포함해 가격이 낮아지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명계좌 발급을 늘려 다수 거래소를 시장에 참가시켜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의원들은 거래소마다 다른 상장 기준, 늦은 대응, 감독 부재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 및 금융당국을 질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 별로 가상화폐 상장 기준이 다르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이석우 대표는 "해외 거래소도 국내(한국)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거래소마다 기준이 다르다. 획일적인 기준은 있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이 아니어서 감독할 권한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외에는 없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적극 추진해 감독 권한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강민국 의원은 루나의 거래를 여전히 지원하고 있는 코빗, 코인원에 '대응이 늦는 것이 아니냐'고 했고 오세진 코빗 대표는 "대응이 늦었다는 점도 일부 느끼고 있다. 현재 내외부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거래지원에 대해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권과 학계는 루나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긴급 세미나에서 전인태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 위원은 "복수의 가상화폐 평가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거래소에서 상장과 공시를 위해 이들의 평가를 받는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상자산특위 위원)는 "루나는 안전성을 갖춘 담보가 아니라 차익거래와 투자자들의 신뢰만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차익 거래형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 거래소가 거래를 지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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